상의 ‘자본시장법 시행 1년 조사’결과


국내 금융기업들의 대부분이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2.8%가 ‘강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은 9.7%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제도의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만족’은 29.0%, ‘비교적 불만족’은 14.8%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이 뒤를 이었다.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서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해야 한다’(46.0%)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했다.

이어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 사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32.4%), ‘번거로운 서류’(31.8%), ‘가입 시 오랜 시간 소요’(22.2%), ‘위험 분류 기준’(13.6%)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방화벽 규제 역시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시 동일 공간 사용과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겸업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을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 겠지만,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당초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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