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서 제 발로 한국 돌아온 사람이 무슨 증거 인멸"
여야는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됐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 전 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