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의적 태만… 이상민 파면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겠단 입장을 표명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사항을 협상해서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 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면서도 "집권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법정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헌정사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실이 대아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연작전에만 총력을 다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지킬 건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