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화물연대 파업'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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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동 필요 법적 요건·준비상황 사전 검토
지난 11월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되자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준비상황 등을 사전 검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곳이다. 11월30일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산업부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비상 상황반은 △탱크로리 파업 참여 현황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주유소 재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수급 차질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일부 주유소의 품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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