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인 만큼,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탄핵소추안 추진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 소재를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11월30일) 밤 24시부로 예결위 예산 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의 부의됐다. 예년에 비하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이걸 모두 정치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묶어놓으면 국민들이 볼모로 잡힌다"면서 "볼모예산, 볼모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날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모두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심사 전부터 준예산을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 세웠다.

이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원안 또는 준예산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에 반발해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생예산 증액, 우리가 주장하는 불법 예산 삭감, 또 초부자감사에 대한 부수법안들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당은 '원안을 받든지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거 받을 수 없으니 준예산으로 가자.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과연 정부·여당인지, 우리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또 "우리는 일단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결단도 내려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겠다, 이런 결단인데 우리 같은 경우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본투표에 올라오는데, 이때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수정안을 올려서 가결하겠단 의지도 표방하는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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