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절차' 수순대로… '단독 강행' 가나
野, '이상민 해임 절차' 수순대로… '단독 강행' 가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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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하면 다음주 탄핵소추안 발의" 강 대 강 
與 "이재명 방탄 '인질정치'"…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위성곤 수석대변인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소방공무원들과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날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바로 탄핵소추안 제출' 의견이 나와 입장을 선회했다.
의총에서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가진 회의에서 당초 원안대로 '30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12월1일 본회의 보고→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임 건의안은 탄핵보다는 완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전까지 국무위원 직무 정지, 탄핵 결정시 파면 등의 조치를 내린다. 그에 반해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해야 한단 의견까지 들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 중이냐'는 물음엔 "여야 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황에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선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 됐다. 민주당에게 해임건의안은 출출하면 꺼내 먹는 간식거리가 됐다"고 맹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국정조사 진행 여부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점유율 56.52%)을 보유한 '거대 야당'으로 발의와 의결 모두 단독 처리 가능하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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