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사건 부패의 축”
檢, 곽상도 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사건 부패의 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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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또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뒤 3∼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이들 중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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