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햬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전세가율이 90.1%를 넘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시작했다.

TF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과 함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과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혐의자 고발·수사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상담센터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TF팀은 대단지아파트 공인중개업소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및 보관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여부, 게시사항 게시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적극 권장 등 적정 전세가율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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