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총 후 "해임 건의안, 조금 더 검토" 선회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파면 여부를 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의원총회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 관련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에 뜻을 모은 뒤 이달 30일 해임 건의안 발의→12월1일 본회의 보고→2일 해임 건의안 의결 수순을 밟을 거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 이후 이를 전면 수정한 셈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 총괄책임자가 이 장관이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의원들이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위임을 해줬다. 어제와 오늘 검토했고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 감안해 시점과 방식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서 "해임 건의안을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측이 불쾌하다, 즉각 거부하겠단 의지를 보이는 등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 발의가 의미 있나, 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소속 의원과 소수 야당 의견도 물어 발의를 고민해야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는 고민을 거쳐 필요 시 빠르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기와 방법은 차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부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단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표명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전체의 56.52%를 차지한다. '거대 야당'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도 일방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 국면에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 이처럼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보이콧(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시사하겠다며 강하게 맞선 국민의힘도 톤다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해임 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