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액공제 대응…민관 해결책 찾는다
미국 IRA 세액공제 대응…민관 해결책 찾는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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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단·중장기 대책 모색…전기차·배터리 등 8개 기업 참석
법 개정 지속 추진, 태양광·풍력·원자력업계 현지설비 적극 활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산업부]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 다각적인 단기·중장기 대응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에서 벗어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활용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8개 기업·유관 협회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씨에스윈드, SK머터리얼즈 등이다. 간담회는 오는 2023년 1월 IRA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정부는 단기 대응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IRA 법안에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한국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게 준비 중이다.

또한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IRA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IRA 법 개정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 설득을 추진하고 법 개정에 필요시 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도록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미국 정부 파격지원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IRA에서 청정에너지·기후 관련 지원이 10년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IRA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간다. 이창양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우리 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24명 의원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행정부 하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4일 미국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해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리 기업들도 IRA 수혜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한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투자·생산 세액공제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를 증설한다.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수소업계는 미국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생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중장기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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