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오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내년에도 인상된다.
고물가시대 고통 부담 차원에서 이뤄질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는 별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9년 이후 130%를 웃돌고 있다. 보험업계는 만년 적자구조, 실손보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최근 4년간 계속 올랐다.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은, 즉 손해율이 높은 탓이다.
실제 실손보험료는 2018년 동결 이후 △ 2019년·2020년 각각 6~7% △2021년 10~12% △올해는 14.2%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22.4% △2019년 135.9% △2020년 132.0% △2021년 132.5%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율 132%'라는 의미는 보험료로 1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만3200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적자 원인은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 여파가 크다.
실제 최근에는 브로커 등을 이용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를 빙자한 미용수술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법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 성행하며 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31년 112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2조5000억원) 대비 14.4 %(36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30%대 손해율이 갑자기 100%대로 개선될 일은 없다"면서 "올해 손해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인상률은 보험사별 자율이지만 인상 폭은 10%대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10%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3세대 실손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며 "손해율이 높아 내년에는 보험료를 10% 안팎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끝에 10%대 인상으로 조정된 바 있다.
양측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적자 여파로 20%대 인상을 요청하고 싶지만 고물가 등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드는 금융당국의 협상안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계속되다 보면 판매 중지 등 피해는 결국 보험 소비자 몫"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 실손보험 누수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