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2분기가 지나서야 제로코비드 정책 종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 :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역량 부족, 정치적 부담 등 요인을 고려할 때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열렸던 제20차 공산당대회 폐막 이후 '제로코비드' 정책이 종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대됐다. 제로코비드 정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정책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중국의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제로코비드 정책의 조기종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지난 9월30일 820명까지 줄었지만, 11월23일 3만1656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10월 중순부터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웃돌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의 감염자를 낳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특히 오는 1월 춘절 연휴(1월21~27일) 대이동을 맞아 이동이 늘어나면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상황은 한층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중국 내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도농 간 의료격차도 심해 전면적인 방역 완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층의 3차 접종률은 67.6%로 지난 6월(63.3%)부터 큰 변화가 없다. 80대 이상은 매우 낮아 신종 변이 확산 시 중증화율 및 사망률 급증 우려도 크다.
도농 간 1인당 의료재정 지출비중은 지난 2020년 1.5배에서 2021년 1.6배로 악화했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아울러 제로코비드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하면 시진핑 주석의 정책 실패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중국의 중앙은 물론 지방권력 역시 시진핑 주석과 연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중국 정치국 상무회의는 수출 감소 등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제로코비드 정책의 전반적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언급한 만큼 정밀방역으로 정책 기조 선회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주요 IB(투자은행)도 감염병 재확산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제로 코비즈 정책 종료 수준을 밟을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봉쇄해 준하는 방역 조치를 재시행하는 등 방역 관련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세가 통제범위를 벗어나면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