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후 첫 교섭 앞뒀지만 안전운임제 두고 견해차 여전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시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월요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후 첫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둔 양측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중 19.5%인 4300명이 파업 중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지난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평시의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시멘트 운송 차질로 인한 레미콘 품귀 현상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도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하면서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평시 대비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이고 4대 정유사 전체 차량의 70~80%가 화물연대 소속인 정유업계는 사태 장기화 시 휘발유와 등유 등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후 첫 교섭을 28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며 강대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주 중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한다는 건 없지만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국무회의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도 이번 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각각 이달 30일과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각각 인력 증원 노사 합의 이행과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