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4년새 3.7% 상승…OECD 증가율 1위
한국 법인세, 4년새 3.7% 상승…OECD 증가율 1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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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법인세 유효세율 25.5%…OECD 37개국 중 9위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이 최근 4년 새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국가·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 비교 결과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p 상승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한국보다 증가세가 낮았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종합 고려해 기업이 적용받게 될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한국 유효세율은 25.5%로 지난 2017년 OECD 중위권(18위)에서 2021년에는 상위권(9위)으로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상회한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7년 한국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지만 지난해엔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

이에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 조세 정책 분야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평가대상 63개국 중 한국의 조세정책은 2017년 15위에서 지난해 26위로 줄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한국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