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학대범,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는 부당"
헌재 "아동 성학대범,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는 부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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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학대 전과자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입대를 몇 달 앞둔 2019년 11월 만 12세 여야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듬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상대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한 사람은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될 수 없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2020년 9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판관 6명은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소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를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규정의 효력을 없애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법이 개정될 때까지인 2024년 5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A씨는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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