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 마련… 자생적 성장 생태계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원전과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맞춤형 지원 약속은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산기업 관계자들에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