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법제상 분류와 기능상 분류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법제상 분류는 기관에 따라 법적 설립 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통화금융기관은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용창조기능(credit creation)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약한 금융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통화금융기관 이외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외에 보험 및 연금기관, 증권관련기관, 여신전문관련기관, 기타금융 보조기관이 포함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예금통화 창출이라는 거시적인 기능에 의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제1금융권은 통화금융기관 중 시중은행을 말한다.
제1금융권에서 슈퍼뱅크 또는 메가뱅크란 자본금이 매우 크며 지점도 많아 덩치가 큰 은행을 말하고 리딩뱅크란 덩치와는 상관없이 상품개발이나 새로운 경영기법에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말한다.
제2금융권이란 비통화금융기관을 말한다.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칭한다. 제3금융권은 비제도권 금융시장이나 사금융권을 말한다. 대출이자율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각종 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두 위기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가격변수인 물가, 환율, 금리 등의 중요한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같은 실물시장의 가격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위기가 언급되며 1997년과 2008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특히 2008년과 많은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등의 각종 지표에서 당시와 나을 것은 많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원래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률 값이 내려간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금융시스템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큰 리스크가 보이지는 않는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과 더불어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최근 약간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6개월마다 유예되며 몇 년을 끌어온 장기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끝내야 한다. 점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예조치의 상황이 종료되면, 각종 부채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부채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제2금융권은 상당히 불리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서 큰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사채시장에서 회사채금리가 오른 상황이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차입, 채권발행, 주식발행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 보다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가격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전의 금융위기 중의 주요 원인이었고 현재 중국에서도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이다. 금융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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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