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연말까지 줄줄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 철도, 공항, 지하철, 병원, 학교 등 여러 분야의 노조·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쟁에 나서 ‘동투’(冬鬪)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권 확대, 공공기관 민영화 철회’ 등 요구를 내걸며 일찌감치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 노조가 예고대로 24일부터 12월2일까지 연달아 본격 파업에 나선다.
이중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파업 스타트를 끊는 화물연대의 움직임이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등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정부는 2020년 제도 도입 당시 혼란을 우려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화물연대는 기간이 정해진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해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안전운임제 대상을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번 2번째 총파업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2조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난 만큼 정부는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운송이 막혀 수출입, 건설, 철강업계 등으로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파업 종료 때까지 비상 지원반을 마련하고,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파업뿐이 문제가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예고로 학교 급식, 돌봄교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파업은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막을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에 따른 지하철, 기차, 비행기 운행도 차질을 빗겨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노조가 상호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동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