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기구 등 자재와 부품이 조립된 상자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주택이다.
이는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벗어나 공기 단축과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 향상 등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현장 중심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부분이다.
현재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6%(2021년 기준 310억원) 정도다.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에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협력하고 최신 기술 동향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는 23일 서울시 건설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전문가 발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모듈러 산업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해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