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임금체불, 대책 마련 강화”
“설 명절 임금체불, 대책 마련 강화”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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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저임금 근로소득자 생계 위협받고 있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 해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2008년 9561억원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도 2008년대비 20.5% 증가한 30만명에 이른다”며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하면 실제 체불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체불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심각한 경영사정으로 불가피한 면이 많지만 반복 체불, 재산은닉, 체불후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인 경우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영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와 악의적인 상습체불로 이원화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임금체불의 경우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도산한 근로자가 임금 지원 못 받을 경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불토록하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에게 소송비용 지불하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