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분명한 결과와 함께 성과 있어야”
한나라당이 강기갑 사건, PD 수첩 사건 무죄 판결로 촉발된 사법제도 개혁에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결과와 함께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밝혔다.
지도부는 또 “최근 거론되는 많은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뿐 아니라 과거부터 많이 거론되고 논의돼온 필요성이 제기되던 사법제도 개혁의 많은 과제들을 총망라, 폭넓게 활발하게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월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지도부는 이어 사법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필요성과 개혁 당위성이 제기되어온 국회 폭력 근절을 비롯한 국회선진화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2월 국회에서 선진화된 개혁의 틀을 제도적·입법적으로 완결 짓자고 결론을 내렸다.
당내 구성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선정, 오는 2월 국회에서 구성될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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