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남, 이중잣대 행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자수첩] 하남, 이중잣대 행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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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17일 K-스타월드 유치 추진에 따른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규제개혁위원장을 초청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 등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시 관련부서들이 규제 해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서는 연말 하남시 장례시설(마루공원) 운영권에 따른 입찰을 앞두고 특정업체 300인 이상 급식을 해본 업체만 식당운영에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 규제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일반식당 업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부 시민들까지 시 행정당국을 질타하고 나섰다.

하남도시공사(이하 도공)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를 전달받아 입찰서가 준비과정에 있으며, 도공은 시에서 내려온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동안 20여 년간 도공은 장례시설 운영에 따른 꽃(조화), 사진, 피복대여,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에 따른 입찰시(계약기간 3년) 장례시설 운영 유경험자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 하남시민이 입찰에서 배제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에서 어떠한 입장이나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

지난 2019년 하남시민이 마루공원 운영 입찰시 하남시민이 배제된 채 입찰된 내용을 본지에서 ‘공기업 역할 못해’ 제목하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다. 지난 10월 하남시의회는 2021년도 시 집행부 행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도공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시의 공기업으로서 시민이 배제된 채 입찰 진행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발언대에 선 도공 관계자가 “올해부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입찰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사실에 시 일반 식당업주들과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입찰 참여를 기대하던 중, 시 행정당국에서 일반식당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300인 이상 급식 유경험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 이러한 보고서 채택 배경에는 지난 10월 김모씨 명의로 건의서가 하남시와 시의회, 도공 등에 제출돼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의서 내용에는 그동안 도공에서 입찰시 매번 독소 조항의 입찰서 내용 때문에 하남시민이 배제되어 올해부터는 입찰에 참여와 함께 급식업체도 입찰참여를 위한 내용의 건의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의서 내용에 발맞추듯, 시는 더 나아가 가이드라인이 담겨진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도공에 하달된 사실이 관내 일반식당 업주와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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