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거래절벽 지속과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1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딱 10일 지났다.
11·10 대책은 일단 시장 참여자들을 관망세로 묶어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1만2839건으로 대책 발표 전인 10일과 비교해 1만8077건(4.2%) 줄었다.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 경기가 5007건(4.3%), 규제지역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출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서울이 2297건(4.1%)씩 줄었다. 인천은 886건(3.3%) 감소했다.
이 같은 매물 감소를 두고 11·10 대책으로 인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지역을 유지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도 향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물이 줄고 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을) 찔끔찔끔 풀어준 게 아니라 화끈하게 풀어줬다"며 "다 풀어주면 과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 적절하게 심리적으로 잘 던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금리다. 올해 초 연 1%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배 뛰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여기에 여전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대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거기다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시장에 급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시장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 급급매물 거래만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매주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폭락도 폭등도 없는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일단 폭락 방지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 완화 카드를 크게 한번 내비쳤다.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가 결정된다. 경착륙이 현실화해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 연착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