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복합위기 막기 위해 정부 역할 필요성 제기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날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미분양, 기업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에 노출된 금액), 우발채무 등이 빠르게 늘고 있고 수도권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산연이 발표한 지난달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도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자금 조달 등 대부분 지수가 하락하며 지난 2013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8개월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소속 건설·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6%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자만 보면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자 금융과 세제 등 수요 진작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허 연구위원은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 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