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20명 제한'은 제외될듯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20명 제한'은 제외될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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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28명서 점진적으로 줄여야”… 학교 신·증축 관련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마련할 예정이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방안을 계획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반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2024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고려해 교내 밀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교육계는 학생 간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고, 학생 수가 많은 교실의 경우 이를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반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지도편달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수도권교육감과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일단 분산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투자심사 기준 개선, 교원 확보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맞춤교육과 미래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원단체도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게 과밀학급 해소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학생 수 감소로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연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급격히 줄이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규모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도 교육 여건에서 중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하나의 변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과밀학습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보다 학급당 28명에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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