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남아있는데… 정국 난맥상 풀릴까
여의도가 당분간 정쟁으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사이 대립을 비롯, 민주당이 경찰국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단독 통과시키며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여의도 안팎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을 살펴봤다.
◇민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與·정의 "동의 못해" 시대전환 "미친 생각"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면서 당분간 국정조사 이슈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한 각 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단 입장을 내비친다. 이 논의는 앞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 도구로 이용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내서도 이같은 주장에 목소리를 싣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게 패륜이냐"며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패륜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쟁에만 매몰되면 상식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참사 앞에서도 이러면 도대체 어떡하냐"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제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자.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 그만두고 국정조사 동의로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예를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뒤 "국민의 시선으로는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게 뻔한데,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며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국민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과 사진이) 공개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나.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야당이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최근에 나온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로 대장동 의혹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슈를 이슈를 덮는단 차원에서 계속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싶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의당도 희생자 명단 공개에는 이견을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명단을 공개하겠단 입장이 나와도 그건 유족들 입장에서 나와야 하지, 정치권이 먼저 이걸 왈가왈부하면서 이 상황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선 그었다.
◇"野 진상규명 노력 의문… 尹정부 흔들기"
민주 '범국민 서명 여론전' 정의 '합의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의·기본소득당과 함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여론전'을 더해 동력을 더하겠단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접견에서 "본회의까지 2주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가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사실상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단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당(민주당)이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들이 있다"며 "정부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얼마 전부터 상당 부분 마약 수사에 집중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번 참사의 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서게 되는 진상규명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대한 모습들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보다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선 하고, 수사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거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당권주자 모두 MBC 비판… 엄호 분위기
野 "국익 훼손하는 건 언론 아닌 尹대통령"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도 비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계는 언론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국익'을 이유로 엄호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이 이번 논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취재를 불허한 게 아니고 취재는 하도록 하되 편의 제공을 안 한 것"이라며 "경고성 조치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당이나 언론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서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민주주의지만, 타국에서는 외교적 약점으로 비칠 수 있는 내부 갈등 노출 이런 건 최대한 자제하고 협력하는 게 좋단 생각을 갖는다"고 부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언론도 하나의 권력인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익을 위해서인데, 개인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따라가는 언론 역시 국익에 합당한지, 안 한 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취재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취재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은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취재의 자유가 있듯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면서 "(전용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대안 수단이 있는데 굳이 전용기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논란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MBC는 요즘 하는 것 보면 방송 자격조차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를 마구 생산해대는 곳"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냈나"라고 날 세웠다.
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커다란 국익이 걸린 외교적 행사를 하는데 (그럴 수 있나.) 어떻든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하나가 돼야 할 것 아닌가"라며 "(MBC가) 지금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언론권력에 취해 있는 철밥통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폭군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군적 발상에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탄압국이 됐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태야말로 국익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임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부를 보기 위해 국민들이 피땀 흘린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이 국익을 위해 순방에 나서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마디로 대통령 해외순방 때 항상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외교 참사가 자처됐었는데,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단 점에서 정말 유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언론 자유인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부정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전용기 자체가 하나의 보도 현장이고, 공적인 자리"라며 "대통령이 일정하게 언론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전용기를 타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언론 보도 현장에 언론인들이, 다 언론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타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한마디로 언론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간 일정으로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12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한미일 정상회담, 14일 B20 기조연설, 15일 주요20개국(G20) 식량·에너지·안보와 보건 세션 연설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동남아 순방 관련해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경찰국 전액 삭감' '지역화폐 전액 복구'
여야, '예산 정국'서도 치열한 공방 펼칠 듯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인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전날 "경찰국 관련 예산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3억9400만원과 경찰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억9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삭감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반면 정부가 편성에서 제외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