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 '준공 전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고 서민·실수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뺀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미분양 증가 상황에서 주택 사업자 위험을 줄이고자 5조원 규모 준공 전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도 신설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 수원을 비롯해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또 정부는 미분양 증가로 주택사업 위험이 커짐에 따라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사업자는 통상 사업비의 30% 정도를 계양금과 PF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를 중도금과 잔금으로 조달해 공사한다. 이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선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설 보증 시행 방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께 마련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시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애초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다른 무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내년 초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당길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같은 시기에 조기 해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무순위 청약자 거주 지역 요건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서민·실수요자 LTV 한도 6억원으로 확대 등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