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부제 전면 해제…심야 7000대 추가 공급
서울 개인택시부제 전면 해제…심야 7000대 추가 공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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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인센티브 제공해 '신규 채용 확대'
할증시간 확대·요율 상향 및 기본요금 인상 추진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서울시가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또 법인택시 기사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해 심야 택시 공급을 하루 7000대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 요금과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해 택시 기사들에게 심야 운행 동기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연말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7000대 더 늘려 2만7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택시부제(강제휴무제)를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법인택시는 현재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한다. 법인택시 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29~30일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기사 채용에 나선다. 신규 채용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취득비용과 취업정착수당 등을 지급한다.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심야시간대 법인택시를 2000대 더 확보할 예정이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과 요율, 기본요금도 조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심야할증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할증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택시 기사는 심야시간대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 가량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기본요금을 3800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도 1.6km로 현행보다 400m 축소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되면 심야시간대 택시 기사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현행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가량 부가 수입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심야 승차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각 등 3곳에 설치했던 임시승차대를 수서역과 서울역 등 11곳으로 늘려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매칭을 돕는다. 이를 통해 일평균 3500대 이상 승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제도 도입에 나선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택시 앱으로 무료 호출 시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돼 이른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만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 호출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택시 7만1000여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및 골라태우기 집중단속,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