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임명될 전망이다. 고교체제 개편안을 비롯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내놔야 하는 만큼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前)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리는 5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교육현장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내며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이 경쟁교육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도 더는 지체하지 않고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둔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현 정부는 자사고와 외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어떻게 잠재우고 갈지가 관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그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합의점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