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보증금 반환 거부로 청년들 피해...상가엔 홀덤스튜디오까지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은 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3일 이봉준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의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용 및 생업용 차량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BMW 8대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짚그랜드체로키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들은 역세권 부지의 종상향을 통해 토지가치가 급등한 반면, 입주 청년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호텔을 리모델링한 A 역세권 청년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2년째 공공임대 31세대의 입주가 이뤄지지 못했고, B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거부하여 퇴거를 원하는 청년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C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와 시공자의 갈등으로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며 입주가 지연되었다.
이외에도 공용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자의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거나, 홀덤 스튜디오가 입점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웠던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다양해진 정비사업들과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역세권 첫집’ 과 역세권이라는 한정된 토지를 두고 경합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늦기 전에 사업자 특혜에 비해 공공성 관리방안이 미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