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장기 재정 암울…선제대응 강화"
추경호 "중장기 재정 암울…선제대응 강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0.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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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미래 위한 재정운용 시스템 당장 구축"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DI(한국개발연구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중장기 재정 전망은 암울한 상황이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를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며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김장 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500톤을 집중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급상황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