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내세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서민의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오늘날 서민은 경제적 의미가 더 강하다.
부(富)에서 소외된 사람이다.
올해 정치권에서는 서민경제 특히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내몰린 뒤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러가는 가장들은 노동시장 진입문턱에서 방황하는 구직포기 자와 취업 준비생들이 정책 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청사진도 친(親)서민의 토대위에서 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가 염두에 둘 것을 우리는 당부한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고용지표는 여전히 바닥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약 7만개가 줄었다.
서민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 붕괴와 신 빈곤층 급증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결과가 아니면 ‘빈익빈’의 결과인가. 잘못된 분배 패러다임이 경기침체 고용불안 소득감소 빈곤층 증가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낳았다.
정부가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분배 상생 협력을 들고 나섰지만 자산 가격 폭등으로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만 부추긴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극빈층 살림은 더욱 어렵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 한다지만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계층간 소득 격차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소득 불평등 심화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잘나갈 때는 미래의 희망으로 기만하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동반 자 일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내동댕이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해야 할 때다.
잘나갈 때 축적한 부의 보따리를 풀어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를 함께 풀어가야 할 사명의 짐을 진 기업가들이 어려운 시대를 어렵다운 단순 논리로 대응하면 이는 기만이다.
어려울 때 도덕과 윤리는 그 빛이 더욱 선명 해지는 것이며, 기대되는 강자의 덕목인 것이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기업의 공기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와의 공존 공멸은 경제의 축이 노동자와 기업가가 양끝에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국민 저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누구보다 빨리 넘어 섰지만 서민의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안게 속이다.
경제지표가 호도됐다고 떠들어 덴들 서민들이 당장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이 대통령이 올해도 첫 번째 국정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일자리 정부’를 표방 한 것은 현실을 직시 한 것이다.
특히 성장이 바로 분배정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고이즈미-아베로 이어진 성장노선의 결과 사회곳곳에 드리워진 양극화의 그늘은 어떻게 걸어내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빈곤 대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인적 물적 구조를 세계화의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게 리모델링해야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책수행의 제일의 과제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적인 정부로서의 자격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정서의 망각 증을 치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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