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의 나랏빚이 주요 선진국보다 2.5배나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에 오는 2060년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3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17년 40.1%보다 5년 만에 14%포인트(p) 커진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증가에 그쳤다.
D2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D1을 사용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D2가 널리 통용된다.
부채 비율 자체로만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보다 2.5배가량 빨랐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확장 재정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35개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82.8%로 최고점을 찍고 2021년 81.1%, 올해 77.1%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2020년 48.7%에서 2021년 51.3% 그리고 올해 54.1%로 높아졌다.
이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IMF가 전망한 2027년 대한민국 부채비율 전망치는 기존 59.8%에서 57.6%로 2.2%포인트(p) 하락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심화하면서 향후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속도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28년 뒤인 오는 2060년에는 한국의 나랏빚은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60년 정부부채 비율(D2)은 150.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 기준)은 각각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