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한다.
다만 당장의 부동산·주식 매각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과거 사옥을 매각해 수천억원에 임차료를 내는 석유공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은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총 22조5850억원 규모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오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앞서 7월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 규모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조428억원 △금융위원회 6600억원 △환경부 394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582억원 △문화체육관광부1897억원 △국무조정실 1014억원 △국가보훈처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1조2907억원 △국토교통부 2586억원 △기재부에 1687억원 △문화체육관광부 503억원 △교육부 32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원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