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예치 수익률 1%…"손실 막고 재정여력 확보해야"
국고보조금 예치 수익률 1%…"손실 막고 재정여력 확보해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0.1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보다 수익률 낮아…윤영석 의원 "다른 공적 자금도 문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얻은 수익률은 기준금리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고 손실을 막고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 집행 시점과 예산 배정 시점의 차이로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19일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예치금액과 예치금 이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017년 62조7000억원 △2018년 69조5000억원 △2019년 82조8000억원 △2020년 119조6000억원 △2021년 130조9000억원 △2022년 149조7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계좌에 예치된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잔액도 △2017년 2조5000억원 △2018년 3조9000억원 △2019년 5조3000억원 △2020년 6조9000억원 △2021년 9조3000억원 △2022년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에 국고보조금을 예치한 이자수입은 △2017년 186억원 △2018년 398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235억원 △2021년 274억원 △2022년 1800억원 등이었다.

이를 평균잔액 대비 이자율로 환산하면 △2017년 0.74% △2018년 1.02% △2019년 1.10% △2020년 0.34% △2021년 0.29% △2022년 1.76%다. 이는 당시 기준금리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당시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2017년 204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47억원 △2020년 489억원 △2021년 730억원 △2022년 1770억원 등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손실액은 총 3872억원이다.

시 금고를 선정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평균 잔액은 4조6000억원, 이자 수익 등은 1236억원으로 이자율은 2.66%다.

국가보조금 예치 규모가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빈 곳간을 물려준 문재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치금마저 시중은행에 한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사실은 재정 운영 능력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달비용이 제로(0)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예치금으로 시중은행이 금리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공적 자금 예치금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시정해 국고 손실을 막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