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포퓰리즘 피하려면 금융·재정 정상화해야"
한덕수 총리 "포퓰리즘 피하려면 금융·재정 정상화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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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3국 순방길서 "언제부터인가 부채비율 심각해졌다"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 순방을 마치고 16일(현지시간) 귀국 전 동행 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나라지만 외환위기 때 20%도 되지 않은 부채비율이 언제부터인가 심각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 안정성, 대외 안정성, 그리고 북한 위협이 있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과 억지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AA-’를 유지했다”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넘어지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통 받을 것”이라며 “그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달러(약 43조원) 정도 흑자가 나는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겠고,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체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피치는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967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약 107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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