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10건 중 7건 '해외 셀러' 소행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10건 중 7건 '해외 셀러' 소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0.1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호 의원 "도용 방지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중 70%는 '전문 해외 셀러'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수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 건수는 2205만건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통관부호를 발급받은 셈이다. 

문제는 타인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상업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17일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8건을 제외한 1160건에서 실제 도용 피해가 나타났다.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은 836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도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168건, 14.0%)를 제외하면 실제 도용 피해 1160건 중 90% 이상은 해외 수출자로 드러났다. 

도용 유형별로는 통관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모두 도용당한 경우가 809건(67.5%)에 달했다. 통관부호와 성명을 함께 도용당한 경우도 335건(28.0%)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거나 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연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2017년까지 1만1117건 △2021년 3만114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건수는 △2017년까지 2208건 △2021년 5836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규모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 △2022년 1∼8월 120건(388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통관부호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셀러에 의한 도용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