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난을 겪는 농가의 농지매입사업으로 얻는 환매차익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6년여간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아닌 수익창출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차익률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재매입사업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지원사업이다. 경영위기 농가와 농업법인의 농지를 매입해 이를 해당 농가에 지역별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가 경영위기 농가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농가에 다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환매차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14.1%, 2018년 14.4%, 2019년 16.6%, 2020년과 2021년 17.7%, 올해(8월 현재) 19.6%로 꾸준히 증가했다. 약 5년8개월간 농어촌공사가 얻은 환매차액만 1998억5600만원에 이른다. 

또 올 8월 현재 환매차액(총 327억5600만원) 기준 전라남도가 6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불했다. 환매차액 비율로 따지면 대구가 30%로 가장 높았다. 

환매부담이 커지면서 농가가 외면하게 되고 관련사업 실효성도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이 사업의 불용률은 18.3%다. 타 농업정책자금 대비 높은 환매이자율과 지난해까지 지속된 장기 저금리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거나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지환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낮추는 등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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