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은 성명 현식을 통해 ‘위임에 따라 제의 했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나 최고 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 한 것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 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 미 (북미) 회담처럼 조선반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 된다.
1970년대 이후 줄곧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북한의 전술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취한 그 동안의 행동에 비추어 평화협정 회담 제의를 위기모면 하기 위한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핵문제와 관계없이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시킨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도발이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핵 도발만큼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 막은 장애물도 없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유엔이 강력한 대불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의 태도는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회담 술책은 1990년 대 후단 4자회담 (남·북·미·중)에서도 분명 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3년 동안 4자회담에 참여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북미 양자 접촉을 통합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해 끝내 회담을 무산 시켰다.
설사 평화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성사 된다 해도 예전처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들고 나올게 뻔하다.
북미 간 핵군축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요구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6자회담 복귀선언부터 해야 옳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 성명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도 하자’는 합의가 들어있다.
북한이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핵문제를 제쳐두고 평화협정 논의부터 하자는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대전제로 이뤄진 9.19 성명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은 60년대부터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외면하려는 수법을 ‘53년 정전 협정 서명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말로 표시해 왔다.
북한은 여러 복선으로 핵 해법을 우회내지 협상 레버리지를 기대하지만, 그 또한 신속 복귀이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