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 韓사법시스템 내 해결 공감
한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 韓사법시스템 내 해결 공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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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일본 외무성 방문한 이상렬 국장.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 당국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26일 도쿄 협의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지난달 한일 정상 뉴욕 회동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가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그간 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온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해법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를 고안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법이다. 

피해자와 피고 기업간 직접 협상, 배상금 마련에 일본 피고 기업 참여, 일본 기업의 사죄 등 내용도 다뤄졌으나 양국은 이 사안이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만큼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좋은 흐름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했다.

해법 도출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해결의 징조로 해석하기 보단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둔 것은 없다. 피해자와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외무성은 "양측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