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혁신, 성과로 말해야
[기자수첩] 공공기관 혁신, 성과로 말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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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선 정부 부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산하 공공기관들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도 있었다. 일주일 만에 만든 개혁안은 당연하게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기관과 협회 2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물갈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현준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기고 사퇴한 데 이어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형택 전 HUG 사장까지 윤 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3명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들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김진숙 전 사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3일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채 중도 사퇴했다. 앞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도로공사가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개혁에 저항한다"며 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HUG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권형택 전 사장은 지난 4일 임기가 1년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기서도 국토부 감사가 권 전 사장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했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 도로공사 사장으로 오는 분은 경영평가에서 전혀 손해 안 보고 휴게소 음식값 10% 무조건 내릴 수 있는 분만 와야 한다"며 "그 미션 수행하지 못하는 분은 제가 국토위에 있는 한 하루라도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혁신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속에서 발생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이 더 나은 혁신을 위한 진통이었는지, 정권 초마다 반복되는 자리싸움이었는지는 내년 국감에서 공개될 앞으로 1년간의 혁신 성과가 말해주겠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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