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농진청 R&D 예산 10억당 특허출원 0.2건…역량 부족 '심각'
[2022 국감] 농진청 R&D 예산 10억당 특허출원 0.2건…역량 부족 '심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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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택…직원 외부강의 수입 77억, 상한액 초과·미신고 근태 불량
2015~2022년 8월 현재 농진청 특허 출원 현황. [제공=이원택의원실]
2015~2022년 8월 현재 농진청 특허 출원 현황. [제공=이원택의원실]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개발(R&D)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의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줄었다. 환산하면 예산 10억원당 특허 출원을 1건도 못한 상황이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 기술의 현장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농진청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입액(신고액 기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7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 강의에 따른 주의, 경고 등을 받은 직원은 7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 “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기술역량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 외부 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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