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에 비해 기준이 낮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발표한 ‘한국형 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공식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택소노미는 EU보다 대폭 완화된 폐기물 처리·안전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계속 운전에 대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U 택소노미는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U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2050년까지 가동 세부계획을 갖출 것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한국형 택소노미는 EU와 비교하면 초안이지만 느슨하게 발표됐다”며“이 초안이 확정될 경우 해외 금융기관이 신규 원전이나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냐”고 질문했다.

황주호 사장은 “네덜란드 연기금에 따르면 한국형 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 대비 충분치 않아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볼 수 없고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산업협회조차도 한국형 택소노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신규 원전 건설·수명 연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느슨한 기준 가지고 EU 내부 기준을 충족하면서 과연 수출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이 기준대로라면 그렇다”며 “우리 수출에 있어서는 파이낸싱도 경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동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고리2·3·4호기, 한울 1·2·4·6호기, 월성 2·3·4호기 등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분장 포화율이 90%가 넘는다”며 “핀란드·스위스 등에서도 고준위방폐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38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부지 모색에 나섰지만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임시 저장 확충을 위해서 부지 내에 별도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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