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정치적 고려 없어… 국민 보탬"
대통령실이 7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방향)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안 수석은 여가부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각각 분할되는 것 관련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 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출산 고령화 정책과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 대한 통합 지원 정책·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 효과적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으로 활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그런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되도록 그런 정치적 면에서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고 선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피해호소인' 표현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관련 "권력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김현숙 현 장관 거취 대해선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세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