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원칙적으론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위적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업자에서 볼 땐 새로운 부담”이라며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정책의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이후 산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글로벌 OTT의 국내 진입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작권 수입을 글로벌 OTT가 독점해 국내 시장이 종속될 우려가 있고 시장지배를 통해 초과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공공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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