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강릉 미사일 낙탄' 과방위 '비속어 논란' 공방 펼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6일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먼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닌 사법 리스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경기 수원갑)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사안 중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고, 또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는 이런 중복수사와 감사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5년간이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 좀 넘었다"고 받아쳤다. 이어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대단히 많다. 과거 론스타도 그랬다"고 부언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맞섰다.
한 장관은 '민생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정치 관련 탄압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 후 한 달여 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됐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난 뭐가 허위라고 나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갖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 동의하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대변인,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TF를 부서마다 꾸려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며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나 표적이란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지난 강릉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가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정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자막이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MBC를 겨냥해 "특정 진영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김영식 의원)이라고 거세게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박찬대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