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대출, 신용공여 규모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등 모두 26조5000억원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윤 의원 질의에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에서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보니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니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감안해서 해결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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