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률을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영·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 정책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크게 반등할 수 있도록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