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상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한창섭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미세 조정 중"이라며 "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부처와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에 큰 부처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형태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장 최고위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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