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수가 크게 줄며 보금자리론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월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지난 2019년 11월 2만7716건(4조2088억원)에서 올해 8월 3762건(6693억원)으로 축소됐다. 3년 만에 86.4%(3조5395억원) 감소한 셈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 이하 소유자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4.15∼4.55%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최대 6억원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수가 급감하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실제 지역별 6억원 이하 주택가구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2017년 1월 64.6%에서 올해 8월 9.7%로 54.9%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1%에서 44.1%로 41.0%p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92.0%에서 67.4%로 24.6%p나 하락했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하락은 주택거래량 감소, 금리인상 등이 주원인으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